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공유하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인화 1 유비즈	# 변호사 (상위 10) 2 양철웅 1 이상운 1 권광중 1 이호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2021년

3. 대법원 2021.04.15 선고 2021두30891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20구합156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12.11 선고 2020누40558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4년

8.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3, 2014. 1. 2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에대한결정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4호, 2013. 1. 15., 기각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6, 2012. 9. 10., 인용
  어린이집 설치 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설치불인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1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23, 2011. 8. 22., 인용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2.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